-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와 전망, 지방분권의 의미와 가치, 지방분권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 향후 지방분권의 개선과제 등 내용으로 지방분권 세세하게 짚어봐

-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주민 참여 유도 기대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4시 구청 소강당에서 동 주민자치위원, 지역 통장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의의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강연은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연구위원을 초빙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정책추진, 재정분권 미흡으로 인한 행정분야 지방분권의 실효성 및 기대감 저하, 전국적 연대 미흡으로 인한 결집력 미약, 중앙정부 위주의 입법 및 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아직도 대부분의 권력수단과 재원, 인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최근 주민들은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속성, 현장성, 전문성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 막혀 있는 셈이다.

 이에 노원구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에게 지방분권 및 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분권 강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권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의 문을 연다.

 이어 지방분권의 의미와 가치를 ▲정치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으로 나눠 세세하게 분석해 보고, 지방분권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짚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분권의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 공감대 형성과 각종 구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분권 강연을 앞두고 김성환 구청장은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므로 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구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02-2116-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