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관련 수사대상 국장이 ‘셀프 해명자료’ 배포 지시…자체 수사의뢰 요구에는 “계획 없다”
 
 
□ 대통령 해외출장 수행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작문 숙제를 시켜 ‘갑질’ 물의를 일으킨 사무관에 대한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속 서기관이 성을 매수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단 추문에도 불구하고 문제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수사 관련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문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국장이 ‘셀프 해명자료’를 작성ㆍ배포하는 과정에서 미래부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지난 6월 30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미래부)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금품수수 및 로비의혹 중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해명자료를 배포함.
 
◉ 미래부는 해명자료의 작성 지시자와 결재과정 등의 경위에 대해 “담당 국장(수사대상자인 방송진흥정책국장), 소속 과장 ㆍ팀장들(방송산업정책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 PP정책팀장)이 해명자료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방송진흥정책)국장 결정으로 배포”됐다고 답변함.
 
◉ 수사대상자인 공무원이 소속 과장들에게 지시하여 ‘셀프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해서 출입기자단 뿐 아니라 국회 관계자들에게까지 배포했는데, 배포 요청을 받은 국회업무 관계자는 “국회까지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함.
 
□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미래부 공무원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대표가 미래부 공무원 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014년 이후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심사 전후인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폰을 사용(3~4대를 인허가 업무 담당직원들과 나눠 사용)하면서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을 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부풀려 지금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 로비에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미래부 직원들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 재승인 심사 담당 팀장이었던 서기관은 작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인 11월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해서 IT업체의 본부장급 임원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문제제기가 있자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고, 담당 사무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임.
 

 
◉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직원을 민간업체에 파견한 것은 직원을 감싸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미래부는 "공무원 임용규칙 등 관련 규정과 선발공고에 따라 해당직원의 결격사유 및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미래부가 자체심의를 거쳤으면서도 감사여부를 적시해주지 않은 탓이고, 만일 알려줬다면 심의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미래부 주장을 반박함.
 
□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을 미래부가 직접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징계요구 처분을 내린 상황인데다가 명확한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의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 이는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수사의뢰를 촉구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책임이 미래부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롯데홈쇼핑에서 부정한, 불충분한 서류를 낸 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두둔했던 최양희 장관의 답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임.
 
◉ 당시 최 장관은 “범법행위가 인지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고발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이에 검찰이 나서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임.
 
※ 박 의원은 “2014년 7월 최양희 장관 취임 후 38명의 미래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고, 이 중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만 10건이나 된다”며 “초대형 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배경에는 공직문화 혁신 결의대회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작용한 만큼,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함.

‘방송법 위반행위 처분절차’ 따라 「방송법」위반 조사하고, 검찰고발 가능 …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 조치해야”
 
□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본부장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보도를 통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4조 2항을 위반한 이 의원에 대해 방통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함.
 
□ 방통위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방송법 위반행위 처분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위반여부에 대한 잠정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위반자(또는 단체)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접수한 뒤, 법 위반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음.
 
◉ 위반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벌금 또는 징역형에 이를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105조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4조 2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임.
 
※ 박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 받은 국가기관인 만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KBS 보도개입 사태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요구를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매도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하며, 명백한 법 위반으로 수사가 필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조속히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함.

종편, 출범 이후 선거방송심의 70% 차지…뉴스서 문재인 인격 거론 방송해도 ‘문제없음’, 심의결과 3건 중 1건 차지
 
□ 불공정 선거방송 대부분이 종편・보도PP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 3건 중 1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방송 심의결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종편 출범 이후인 2012년 19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7번의 선거방송에서 불공정 심의건수 중 70%는 종편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중 32%는‘문제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 숫자와 비율은 지상파와 종편의 각 심의건수 대비 제재유형을 선거별로 집계한 결과
* 재보선은 연간기준으로 상・하반기를 1회로 합계 처리
* 집계대상 중 지상파에는 라디오와 MBC・KBS 지역방송 포함
* 종합유선방송과 일반PP는 집계 제외
* 법정제재 유형: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정지’, ‘방송관계자 징계’, ‘주의’, ‘경고’
* 행정지도 유형: ‘권고’, ‘의견제시’
 
◉ 반면에 선거방송심의 대상의 30.4%를 차지하는 지상파의 경우 ‘문제없음’으로 처분된 비율이 20.5%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종편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임.
 
□ 종편이 선거방송 심의대상 적용을 처음으로 받았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지상파가 17건, 종편/보도PP는 8건이 심의대상에 올랐는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지상파는 21건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종편은 86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함.
 
◉ ‘문제없음’으로 처분된 경우도 19대 총선 당시에 지상파는 심의건수 17건 중 4건(23.5%)이었고, 종편/보도PP도 8건 중 2건(25%)으로 엇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지상파가 21건 중 1건(4.8%)만 ‘문제없음’ 처분을 받은 반면에 종편/보도PP는 86건 중 28건(32.6%)에 달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솜방망이 처별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8일 총선을 닷새 앞두고 종편 뉴스에 출연한 패널이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의 인격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광주를 갔구나”라는 발언을 했고, 3월 7일 종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야권의 짝짓기 전쟁, 앞서는 진짜 짝짓기를 보여드렸는데(제주 폭설로 발 묶인 커플의 김포공항 결혼식 사연) 이제는 정치적 짝짓기를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는 편파적이고 방송상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심의 결과 ‘문제없음’ 판정이 내려짐.
 
※ 박 의원은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방송 심의에서 유독 불공정 시비가 많은 종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제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에 시청자 대표를 대폭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좌경이념의 실체’ 강연 통해 “공산주의 이념 위장, 초중등 학생들까지 좌경화 침투” 주장 … 강남구청은 조직 동원
□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약칭 방문진. MBC의 대주주(주식 70% 소유, 30%는 정수장학회 소유)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장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으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이 안보강연을 빌미로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던 것으로 드러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이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 외부 출강내역>자료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15년 8월 취임 이후 2학기에 걸쳐 대학에 출강 방문진은 이사장 취임 이전부터 강의를 맡아온 수업이고, 학교측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제15조(겸직등의 금지) ① 진흥회의 상근 임원과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 달을 끝으로 더 이상 출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
을 하고, 4차례의 안보강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월 19일 <강남행복포럼 강남지역 인사들이 만든 조직으로, 보수성향의 인사를 초청하여 격월 단위로 강연 진행
>이 주최한 ‘좌경이념의 실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 이 날 강연에는 김종훈・심윤조・류지영 당시 국회의원(20대 총선 결과 모두 낙선)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축사를 함.
자로 나선 고 이사장은 “우리 주변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위장한 민중민주주의. 즉,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삼민주의 좌경 사상이 만연돼있다”면서 “최근에는 삼민주의가 좌경이념으로 낙인되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참교육이라는 허울을 쓰고 초・중등 학생들에게까지 좌경화 사상이 침투되고 있다”고 주장함.


◉ 고 이사장은 이 날 강연을 통해 대표적인 80년대 용공조작사건이자 본인이 수사 검사로 참여한 부림사건을 비롯해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민청학력사건을 좌경이념 운동의 실태로 제시함.
◉ 지난 6월 9일에는 똑같은 주제의 강연이 강남구청 주최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 때 직능단체 회원 440여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념공세에 앞장섰던 것으로 확인됨.




※ 박 의원은 “수차례의 재심을 거쳐 대법원이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2014년)한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반성은커녕 좌경이념 운동의 실태라는 적반하장의 인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극우적 망언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고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를 책임지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