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사드' SM-3, 미 국방부 “한국에 불필요” 이미 결론
우선, 사드 판매와 같은 '꼬드김' 기술이 먼저 발휘된다. 사드 판매 때의 "철지난 PAC-2 갖고 있는데, PAC-3나 사드가 필요합니다"라는 바로 그 기술이다. 이번엔 "겨우 150km 나가는 SM-2 갖고 있는데, 신형 SM-3 도입하셔야죠, 다층 방어하셔야죠"이다.
이미 배치가 결정된 사드도 자국 정부 기관 등에서는 "한국은 너무 종심(사거리)이 짧아 필요 없다"고 했으나 판매에 성공한 바 있다. 지금 미 방산업체가 팔아먹으려고 나선 SM-3도 마찬가지다. 1999년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MD)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해상 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SM-3는 주로 이지스함 등 전함에 장착되는 요격용 미사일이다. '바다의 사드'라고도 불리는 해상 MD인데, 미 국방부가 한국에는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한국 국방부의 초기 '시침 떼기'도 사드와 똑같다. 2014년 5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SM-3와 같은 무기체계는 우리군의 목표가 종말단계 하층방어가 목표인데 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넘는 수준이다. SM-3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과거에도 밝혔다"고 시침을 뗀다. 사드 시침 떼기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사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곧이어 이 진실을 갈아엎는 미 국방부 수뇌부들의 '알박기'가 시작된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사드는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라며 "지속적인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은 중첩 미사일방어체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해상 요격능력 또한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 요격 능력 즉, SM-3 필요성에 알박기를 한 것이다. 이쯤 되면 사드 논란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같은 국방포럼 강연에서 "사드는 미국 측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내가 전개를 요청했다"고 나서 판세(?)를 바꾼 장면이 떠오른다.
미 국방부 수뇌부가 알박기에 나서면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슬슬 말을 바꾸면서 '군불 떼기'에 나선다. 지난 2일,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이어 SM-3를 도입하면 중첩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신형 이지스함의 성능을 고려해도 SM-3를 도입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어 16일에는 "한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곧 한국군의 SM-3 도입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분위기(?)를 띄운다. '전혀 필요 없다'에서 '논의해 보겠다'로 '돌려치기'하는 모습이 사드 도입 때와 소름 돋도록 똑같은 판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