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항일독립유공자 김영관 지사가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을 질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당신의 임기가 더해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생각에 당신이 더 강한 확신을 준 것은 이번 71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이 아닌 하얼빈 감옥이라고 실수한 그 역사 인식의 빈약함을 탓하거나 비아냥거리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 기념사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당신의 말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이 일구어낸 ‘대한민국’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이 말한 ‘건국 68주년’이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당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건국한 지 68주년이 되는 그 어떤 나라라고 당신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따지자면 ‘건국 97주년’이 되는 나라가 분명하니 당신이 말하는 ‘건국 68주년’인 그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에는 분명하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취임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였습니다. 국민 앞에서 말입니다 (하긴 당신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안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따지자면 건국된 지 97주년이 되는 나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건국 68주년’이 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마 대놓고, 그것도 한 국가의 독립 기념일 경축사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간 큰, 또는 정신을 상실한 그런 대통령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건국 68주년’이 되는 그 어떤 나라를 당신이 지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당신이 간절히 갈망하는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본 군국주의를 향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온 독립운동의 역사를 몽땅 지워버리고 식민지 지배 민중들과 독립지사들을 처참하게 핍박하던 친일파들이 군,경, 정·재계, 사회 각 분야에 지배층으로 그대로 군림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 분단의 시작이 된 남한단독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삼아 독립투쟁의 역사 따위는 개나 물어가라고 하고 ‘친일파들의 나라여 영원무궁하리로다’를 외치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말한 ‘건국 68주년’이라는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일본에게 칭찬 받는 나라입니다.
이번 당신의 경축사를 접하고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난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일색입니다. 친일파들은 언제나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군국주의화, 일제 침탈 시대에 대한 진정한 사과 등에 대한 일절의 언급 없이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혹시 친일파들이 일제와 손잡고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침탈하는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셋째로는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 앞에 맡겨놓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가 사드배치가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것이라고 말해도, 중국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보복을 말해도, 국민들이 나서 사드배치를 반대해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라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참 좋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보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강대국에게 맡겨놓는 꼴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경축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말들을 뒤집어서 말하면 당신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지 싶습니다. 어떤 나라냐고 묻는다면 저도 당신이 대통령이고 싶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알고 싶다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당신을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탄핵이라든가 또는 국민저항이라든가 하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당신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같이 정상의 자리에서 부하의 총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 이것을 헌정 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물론 헌정회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가 우리의 현대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지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스스로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겠지요.
왕조시대 같으면 삼족이 멸할‘역적도당’같은 소리를 겁 없이 하는 이유는 당신의 이번 71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당신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툭하면 잘 쓰는 ‘국헌문란세력’이 바로 당신임을 당신 스스로가 인정하였으니 말입니다.
당신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임무 방기 사례들은 그만두고라도 헌법을 부인하고 헌법이 요구한 국민 앞의 선서를 지키지 않은 당신이 ‘국헌부정세력’, 또는 ‘국헌문란’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란 말입니까?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독립기념일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경축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절에 대통령연설문을 쓴 인사는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방향, 남북관계 같은 주요 메시지가 8.15 경축사에서 나온다”며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 중 가장 중요한 게 8.15 연설문”이라고 고아복절 연설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외가 모두 주목하는 경축사인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