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점만 들어도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하는 현행 등록금제, 학생가계에 과중한 부담 원인
등록금 없는 학생들 ‘강제휴학’ 후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고리 끊어야
학점 비례 등록제만 되어도 해당 학생들에겐 반값등록금 이상의 효과
마지막 학기에 들어서자 A씨는 교내 수업이수 보다는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과 대외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총 18학점 중 6학점만 신청했다. 그런데 아뿔싸!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통보가 날아온 것이 아닌가.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돈이 아까워 학점을 꽉 채우자니 취업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고, 수업을 덜 듣자니 등록금 다 내기가 아까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집안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학비를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B씨는 결국 휴학을 결정하고 말았다. B씨는 “또래 친구들 모두 등록금이 있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둘 중 하나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휴학하는 만큼 졸업도 늦어지고, 취업에서도 나이가 많아 불리해지는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학업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학생가계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비가 없어 휴학을 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업 아니면 휴학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자금대출 등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가계의 상황에 맞게끔 학업을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악의 청년실업 시대를 맞이하며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혹은 졸업연한을 넘긴 ‘초과학기’ 학생들은 수업 보다는 취업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등록금 징수 제도 탓에 학생들은 수업을 적게 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신청한 수업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해야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선 A군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A군이 현재 한 학기 당 400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6학점은 전체 등록금의 1/5인 8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A군과 같은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수혜자일 경우 소득 5분위 이하라면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안을 통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생각하는 본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학의 횡포이다. 수업을 듣지 않는 데도 돈을 모두 내라는 건 대학들의 이른바 ‘등록금 장사’를 하려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도대체 수업 한 두어 개 듣는다고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모두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청년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반값등록금과 동시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학점 비례 등록금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입시, 학업, 취업, 결혼 등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마치 세대 자체가 을(乙)이나 다름이 없다. 향후에도 대학의 불합리한 등록금 책정제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인분교수 방지법’, ‘무분별한 대학 기숙사비 인상 규제’, ‘청년구직자 인권법’ 등 청년 을(乙)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부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본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은혜, 제윤경, 위성곤, 박정, 김상희, 김현권, 김종대, 문미옥, 김종훈, 김종회, 김정우, 어기구, 박주민, 손혜원, 윤후덕, 유승희, 이정미, 김영춘, 김종민, 임종성, 권미혁, 최인호, 박남춘, 이학영, 김현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첨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