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단위:백만원)ⓒ여성가족부/신용현 의원실
정부의 2016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크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4억4천만원), 국제학술심포지엄(1억원), 국외자료조사(3억원), 홍보동영상 제작(2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2일 여가부의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사실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최근 담당 공무원도 교체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여가부가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한일 외교장관 합의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