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발행 2016-09-06 07:24:01
수정 2016-09-06 0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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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확정 이후 처음 갖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사드 한국배치)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어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노’라고 해석해야만 하는 외교적 수사의 관행에 비춰보면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단호함을 넘어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필요없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펼쳤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 이런 논리는 ‘조건부’라는 완화된 주장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사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양측 기본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어물쩍 넘겼다. 그리고는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측의 발언을 반색하며 소개했다. 중국과 시 주석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북한 핵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대북제재와 고립만을 추구하는 박 대통령의 시각이 일치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이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마냥 치켜세우는 것은 고의적 거짓말이거나 무지다.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평양의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사실상 공통점이 없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안을 2000년 첫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껏 지지해왔다.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면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다. 따라서 기존 입장 고수를 확인하고 왔다는 편이 더 사실에 들어맞는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온통 북핵 위협을 부각시키고 북한 제재와 고립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까지 한·러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손잡고 잘해보자고 약속했던 나진·하산프로젝트도 박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제물이 됐다. 중국의 무역보복 경고도 아랑곳 않고 오직 미국의 판단에 따라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아니었으면 박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말인가. 이 정권의 내치도 엉망이지만 외교는 정말이지 최악이다. 외교적 무능과 무지가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