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의회 서인서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1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행정착오로 인한 실측·감산율 미적용 대상에 대한 과오납 이행강제금의 신속한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서인서 의원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행정관청의 오류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과오납분에 대하여 광진구와 서초구의 행정사례를 들어 행정소송등 법리적 판단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신속히 환급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불법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과오납 사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실측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 감산율 미적용 사례 등에 대하여 신속히 환급하게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구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우리 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