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건 1987년 개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다.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단행한 부분개각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김 장관은 1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또 뉴스1에 따르면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 이후 현재 20대 국회까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5명은 예외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은 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되려는 걸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