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이 명백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우병우 처가의 강남땅 거래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무혐의 결론에 이어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속속 면죄부가 주어지는 양상이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토지소유주 이모(61)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했던 인물로, 1995∼2005년 사이 이 골프장 인근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그러나 이씨가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과 이씨 사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화성시는 이씨와 삼남개발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등기가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신탁자 7년·수탁자 5년)를 10년도 더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흘렸다가, 부동산업자가 '진경준 검사로부터 두세 차례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자 보강수사에 착수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남은 건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운전병 특혜 의혹이나,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감에서 "코너링이 좋아 선발했다"고 강변하는 등 특혜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어 이 또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보고한다"고 답해 사실상 우 수석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토로, '셀프수사' 파문은 증폭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셀프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병우 특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해, 이제 특검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저작권자 ⓒ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