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이승만처럼 국민의 힘으로 퇴진에 처해졌다면 박정희 신화는커녕,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와 살인,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일본에의 굴종, 미국 이익 챙겨주기, 공안통치, 경제실패 등이 모조리 밝혀졌을 것이다.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두 번의 실수를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가 최상이라고 보는 것은 의회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근혜의 하야다. 이럴 때만이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 최순실 일당이 벌인 모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경제실패, 언론통제, 부정·불법선거, 세월호참사, 사드 배치, 백남기씨 살해, 사초실종 논란, 메르스 대란 등이 모조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의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할 뿐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언론장악, 종편 허가, 천안함 침몰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박근혜의 탄핵에 이명박계가 찬성을 표할 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사에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돌아가려면 박근혜와 박정희 신화를 이땅에서 거둬내야 한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결합해 천착하다 보면, 35%에 이르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집필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의 통치'에서 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사회적 권리의 실현(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에 있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정희와 박근혜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정희 망령은 물러가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