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내정한 이후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2선 후퇴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 3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면서, 2가지는 해결됐다. 별도특검은 새누리당이 이미 수용한 바 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의 2선 후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관계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내각이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내각구성권을 모두 보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진이 보유한 권력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권한은 다시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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