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야3당 대표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현재의 국면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민심을 따른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지만 처음부터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조건을 붙이면서 오락가락하다는 인상까지 주고 말았다.
지난주 3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섰다. 12일엔 훨씬 더 많은 시민이 나설 것이다. 야당도 참여한다고 한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선 대통령의 반응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계속 요지부동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2선 후퇴도 그렇지만 더더구나 하야는 선택항목에도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대응이다. 계속 시위를 조직하는 방안이다. 최소한 당분간은 필요할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거나 입증된다면 민심의 2차 3차 폭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불확실하다. 날씨는 추워지고 곧 연말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현재의 응집된 힘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87년 6월 항쟁의 힘으로도 얻어낸 것은 기만적인 6.29선언이었다.
둘째, 야당의 대응이다. 일단 국민들과 동조해 함께 퇴진 시위를 벌이는 방안이다. 앞서 언급한 같은 이유로 지속능력이 의문이다. 또한 정치의 의무는 민심과 함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다.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역풍을 걱정하는 모양이다. 기우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정중단이 아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으로부터 헌정을 지키는,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방법이다.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부족하고, 최종 판결을 담당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정치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일각이 무너질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현실적 위협이 닥쳐야 박 대통령과 그 주위를 움직일 수 있고, 정치력이 작동해 새로운 조정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