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군수지원협정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만에 처리했다” 면서 “일본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위안부합의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다시한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그래도 사드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또한번 기름을 부어 이 지역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안보면에서 다시한번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줄곧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안된다고 여러차례 지적하고, 국방위 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속성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경고했듯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교의원은 “비록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년 기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덧붙여서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