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21일 국정조사 일정 논의를 통해 오는 7일 우병우 전 수석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7일 열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동법 12조 1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지만,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우 전 수석의 집을 방문했던 한 국조특위 직원은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칭을 붙였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금태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할 꾀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인 우 전 수석이 법률지식을 이용해 청문회를 피했다"면서 "국회를 농락하고 법을 비웃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