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장된 부분 있지만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로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라며 "실제 상대 후보의 전과가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됐다고 볼 수는 없다.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 의원이) 발언 중 '국민의 당 후보자 중 전과가 두 번째'라고 말하려다 실수로 비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형식적인 연설문 등이 없는 즉흥적인 연설이었고 의도와 달리 발언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서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며 "선거판세가 안정화되는 선거 3일 전 당선무효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동기를 찾아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에서 서 의원은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자신의 지지자들 20여명과 만나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표명은 일반선거인이 선거를 접하는 인상을 결정하기도 한다"며 "유권자들의 의원 선택에 있어 '전과'는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사안이 중대하지만 서 의원에 대한 고발이 취소됐고 득표율 높게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 의원의 발언과정 중) 깨끗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표현이지 이 문장만을 별개의 쟁점과 독자성을 가진 발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모든 문장을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현이 다소 불명확한 것은 맞지만 원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월2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참석한 자신의 지지자 20여명에게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하늘에 맹세코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당당하다. 다만 저를 믿고 뽑아준 중랑구민 걱정에 가슴이 아프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이 불타고 있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저의 진심을 재판부에서 헤아려 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