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씨는 조선일보 사설을 거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게 대통령 책임이냐. 그 책임을 묻는 게 옳은가. 초헌법적인, 초법률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썼다”고 지적하며 <조선>의 사설을 헌법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 헌법 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보면 국민은 생명이나 신체에 범죄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국가는 신속하게 이를 구조하고 시민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34조 ‘인간답게 살 권리’에는 국가는 어떠한 재해나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고 되어있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그렇게 선서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여기서 국가가 누구냐”고 반문하며 “가방 메고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이며, 우산 쓰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들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국가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은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올림머리’를 하느라 90분을 허비했다는 보도내용을 언급하며 “만약에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업무 시간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머리 만지느라 직장에 늦었다면 그 직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고 꼬집기도 했다.
김씨는 “가족이, 국가가,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하라고 공군 1호기 태워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시켜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경호해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해외 정상들과 정상회담 할 때 우리 세금 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대통령 지원하고 국회의원들 지원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라고 그런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초법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책상에 앉아 사설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씨는 시민들에게 “다니면서 국가 본적 있나. 대한민국 본 적 있나”라고 묻고는, “없다.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진짜 국가는 여기 서서 함께 마스크 쓰고, 우비 쓰고, 우산 쓰고, 270만 300만씩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들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에서 함께 대통령 탄핵 청원하고,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군대 가고 열심히 결혼해서 세금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국가”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면 이들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빠르면 오후 4시30분쯤 표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00m 지점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2차 비상국민행동’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