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의 안면시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규칙과 체제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이다. 냉소주의는 당위나 명분을 어떤 ‘핑계’의 지위로 끌어내리고 그것이 가리고 있었던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런 저런 체계들은 그저 의미 없는, 일을 번거롭게 하는 규정에 불과하였다. 안보사항인 대통령의 건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받던 특수한 진료를 청와대 안에서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 결과가 이날까지 이어진 낯 뜨거운 논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이 쓴 ‘규제 단두대’라는 표현은 경제 주체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들의 대다수가 쓸데없는 것들이므로 이것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개의 규제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이 없거나 민간을 괴롭히고 싶어서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한 일이었고 자신은 사익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을 위해 재벌 총수를 윽박지르고 돈을 낸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비록 법과 상식을 거스르긴 했으나 ‘통치행위’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즉, 자신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사소한(?) 법 위반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이다.
‘본질’을 위해 규칙이나 법을 업신여기는 태도에는 ‘효율성’을 다른 모든 가치의 앞에 놓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자신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규칙이나 법 위반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경제정책에서 ‘규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것과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비선의사에게 맡기는 행위 등 대통령이 국정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찾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통령이 평소 출근을 하지 않는 ‘관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잠자면 퇴근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발언이 이런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러한 태도의 배후에도 효율성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관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 특별히 밖에 나갈 일이 없는 날에는 ‘효율적으로’ 관저에서 전화로 업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확한 동선과 업무 내용이 상시적으로 파악돼야 긴급 사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무력화돼야 한다.
울산 군 부대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은 이런 식의 개념이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군인들은 상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훈련에 쓰이는 폭음탄을 완전히 소모한 것처럼 꾸몄고, 이에 대한 근거를 사후적으로 만들기 위해 남은 폭음탄의 임의 소모를 결정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법과 규칙이 어떻게 거추장스러운 종류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나 군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폭음탄을 그저 소모하는 것조차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폭음탄을 분해해 화약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뇌관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들은 추출된 화약을 길에 아무렇게나 방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