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6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입예산 현황
  - 6년간 자체수입 22조2,465억원(지방세수입 11조7,883억원+세외수입 10조4,582억원)
  - 6년간 인건비 11조7,741억원
  - 따라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53%
  - 또한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줄어 들고 있으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건비 비중이 ‘12년 52%, ’13년 53%, ‘14년 63%로 증가세

[최근 6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입예산 현황]

0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 현황
 [강북구]
  - ‘14년도 자체수입은 728억원(지방세수입 497억원+세외수입 231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무려 103%를 차지
  - 특히 최근 4년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인건비 비중도 ‘11년 79%, ’12년 80%, ‘13년 82%, ’14년 103%로 증가세
 [도봉구]
  - ‘14년도 자체수입은 692억원(지방세수입 289억원+세외수입 202억원)이나 인건비는 707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102% 차지
  - 도봉구의 경우도 최근 4년간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세

0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보다 높은 자치구 현황
 [노원구]
  - ‘14년도 자체수입은 919억원이며 인건비는 904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98%에 달해
  - 걷어진 지방세는 모두 직원 월급
 [기타]
  - ‘14년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는 관악구 88%, 중랑구 87%, 은평구 86%, 서대문구 85%, 성북구 84%, 금천구 83%, 동대문구 81%, 광진구 79%, 성동구 73%, 강서구 72%, 마포구․동작구 68%, 강동구․구로구 67%, 중랑구 66%

0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보다 높은 자치구 현황
 [강남구]
  - ‘14년도 자체수입은 3,457억원(지방세수입 2,297억원+세외수입 959억원)이며 인건비는 946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27%로 최저
 [서초구]
  - ‘14년도 자체수입 2,203억원이며 인건비는 78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36%에 불과
 [송파구]
  - ‘14년도 자체수입 2,108억원이며 인건비는 934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44%
 [기타]
  - 중구 46%, 영등포구 53%, 종로구 55%

▣ 지적사항
0 서울시 기초지자체 자체수입 절반이 인건비로 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