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 수사개시 근 한달 만이다. 특검이 관심을 갖는 범죄행위는 ‘좌파 척결’을 명분으로 정부지원에서 전면 배제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국회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도 작은 범죄가 아니다. 배후에서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 대한 훼방과 관계인 진술 짜맞추기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을 빼고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김기춘이었다. 그의 구속수사야말로 촛불혁명의 지상과제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가 구속된다면 더 없이 환영할 일이고 조금이나마 촛불혁명의 성과를 챙겼다고 자부할 법한 일이다. 17일 그의 피의자 소환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민들은 특검 보도를 보며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구속수사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김기춘이 누군가. 이 나라 공작정치의 총사령관이었으며 박근혜정권의 2인자였고 인사책임자였다. 국정원댓글사건으로 정권이 흔들리자 난국수습의 임무를 띠고 임명돼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지휘한 의혹을 사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했고 헌법재판소장과 내통하여 판결에 관여하였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수석비서관들을 불러다 놓고 “전사적 자세로” “끝까지 전투력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며, 맘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 예술인들, 정치인들, 전교조 교사들, 세월호 유가족들, 법조인들, 언론인들을 가차없이 쳐냈다. 지식인들을 앞세워 정권에 우호적인 칼럼을 언론에 게재하도록 하고 선관위를 동원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없는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자격박탈을 배후조종했다.
문화예술인들이 17일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곧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도, 민변 법조인들, 언론인 등도 이미 특검에 김기춘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제기했다.
따라서 특검이 당장 영장 청구가 용이한 사건에만 목매달 일이 아니다. 정권 2인자로서 최순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며, 유신독재식 공작정치를 지휘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공소사실로 기재하고 빠짐없이 유죄입증을 해내야한다. 하나하나 범죄혐의 적용마다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둥이 다시 세워질 일이며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
특검이 촉박한 수사시간, 제한된 인력, 미꾸라지 같은 피의자들을 상대하느라 힘이 들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김기춘의 범죄혐의를 단 한개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피해자들을 포함해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싸운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