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생애 첫 수감, 조윤선 '현역장관' 첫구속
법원이 21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48분께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신청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진두지휘하고,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하고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신시절부터 요직을 거치고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기춘대원군' '왕실장'으로 불리며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유신시대로의 퇴행을 주도해온 왕실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초원복집 사건 등으로 구속이 확실시됐으나 그때마다 '법꾸라지'라 불릴 정도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왔다.

박근혜 정권 출범후 승승장구해온 조윤선 장관은 현역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검은 내달초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의 절대 신임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가해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