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지난 21일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을 구속하면서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즉각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법적 대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청와대의 고소에 대해 “특검법 12조에 따른 언론브리핑”일 뿐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별도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특검의 결연한 의지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청와대의 특검 고소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직무정지 23일만에 급작스럽게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을 정점으로 한 직접적인 범죄구성 요건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가 아닌 특검 고소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최소한의 대국민 약속도 뒤집은 셈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한시름 놓다가 블랙리스트로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됨에 따라 위기감 속에 국민을 상대로 생떼를 쓰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신의 개입 여부가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특검이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의지를 보이자 오히려 특검을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정권이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막장이라도 보여줄 셈인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는 그 죄질이 매우 악의적이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모든 이들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작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확히 한 달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전체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시점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 왕실장, 왕의 여자 등으로 불리던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되었고 그 지시 또한 매우 상세하고 적용범위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모든 정적들을 고문이나 체포 등으로 직접 탄압하던 유신 시절의 적폐가 ‘정부지원 배제’라는 방식의 공작정치로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은 그 무한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인연을 끌어들여 국정농단을 하는 데 써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당함에서 출발해서 참담함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로 지난 1년을 보냈다. 이제는 더이상 참고 봐 줄 여력도 시간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지금처럼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셈이라면 우선 대통령의 직위부터 내려놓으라. 마지막까지 대통령직을 이용해 특검 수사나 흔들려고 하는 졸렬한 행태는 집어치우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는 법이다. 1천만이 모여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민심에 더이상 맞서려 하지 말라.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궤변이나 추한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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