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이 받아들이면서 탄핵심판 변론이 22일까지 연장됐다. 재판관 평의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2월말까지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받아들인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헌재의 심리과정에 증인들은 같은 내용의 증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증인들은 노골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취를 감춰 심리를 지연시켜왔다. 이런 경향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더구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는데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되어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이 두 사람의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다시 헌재 심판정에 불러 세워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헌재의 증인 채택에는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 시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처음부터 노골적인 지연작전을 펴 왔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3월 13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든 이날 이후로 종국 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일괄 사퇴와 같은 비정상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심판정 출정처럼 헌재 심리를 더 늦출 카드도 아직 남아있다. 피청구인측의 반발에 헌재가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있는 현 상황 자체가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피청구인 측 역시 이런 원칙에는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은 단지 청와대에 남아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어떻게든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피해보겠다는 꼼수와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는 허황된 기대로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헌재가 단호한 원칙으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묵살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헌재에 맡겨둘 일만도 아니다. 이번 사태 내내 정국을 이끌어 온 추동력은 광장의 촛불시위에서 나왔다. 지난 해 12월 초 정치권이 탄핵을 놓고 좌고우면할 때, 국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탄핵을 강제한 바 있다. 헌재의 탄핵심리는 물론 특검의 수사까지 교착 국면에 들어간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힘은 역시 광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땅의 주인이 국민 자신이며, 모든 권력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선언을 현실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