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여권과 보수 언론이 나서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묻기 시작했다. 급기야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갖고,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까지 했다. 헌재 결정 승복을 따지는 것 자체가 엉뚱하고 불순하다. 나아가 국민 위에 헌재와 정치권을 올려 놓는 오만함의 극치다.

주권자의 의사는 이미 명백히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극우세력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벌이고는 있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민심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한참 전에 권좌에서 내려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야 한다. 단지 탄핵소추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느라 유예돼 있을 뿐이다.

헌재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사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재가 박 대통령 거취에 대한 실질적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주권자에 대한 거역이다. 이게 바로 반헌법적 행위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조차 없다. 헌재에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누가 감히 문제의 본말을 바꿔 들이대고, 주권자 위에 올라타 ‘반헌법’을 들먹이며 눈을 부라리는가.

헌재 결정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도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라는 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3권분립은 권력이 부당하게 사법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주권자를 거슬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헌재는 헌법을 초월한 존재가 아닌 헌법 기구의 하나일 뿐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해 입법부건 사법부건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바로 잡는 게 주권자의 책임이자 권리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민심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이 탄핵을 요구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는가. 어떻게 감히 주권자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도 따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가. 용납할 수 없는 월권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은 헌재도, 국회도 아닌 국민에게 있다. 헌재 결정 승복을 강요하는 이들의 속셈은 뻔하다. 탄핵심판이 늘어진 틈새를 노려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헌법으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이들이야말로 헌법을 모욕하고 주권자를 능멸하고 있다. 이를 증폭시키는 수구세력이나, 부화뇌동하는 정치권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