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18일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29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 달 전 법원의 기각사유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와 수사경과를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권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돕게 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순실 일당에게 준 뇌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결정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우리가 청산해야 할 기득권 질서의 가장 공고한 측면임을 보여줬다. 지난 첫 번째 영장청구 당시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던 언론이 일제히 이재용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 그 방증이다. 특검이 군중 정서에 입각해 오기를 벌이는 집단이라거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불러올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도 불똥이 튄다는 식의 보도가 횡행했다.

백번 양보해서 1차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의 독대는 합병 이후"라는 사실을 추종했다하더라도, 그 이후 특검이 새롭게 밝힌 사실들은 부족한 수사를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특검이 뒤늦게 입수한 청와대 안에 은닉돼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 안에서 합병 일주일 전인 2015년 7월 10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안 전 수석에게 정부 대책을 요구한 사실과 박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물산 합병에 깊이 관여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앞서 판단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을 이번에는 구속해야한다. 대통령은 버려도 삼성은 버릴 수 없다는 기득권 집단의 공고한 카르텔을 붕괴시켜야한다. 삼성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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