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과연 정당한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적 금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건 행정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복잡한 법리 논쟁이 깔려있지만 결론적으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임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 됐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 즉 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가 되고 청와대가 범죄 증거의 은닉처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 형사소송법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예비하지 않은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며, 진실 규명과 단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의 조사와 특검의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청와대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다룬다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남은 것은 황교안 총리의 행태다. 황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을 대신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모두 황 총리의 지휘하에 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양 처신한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사 출신으로 법을 다뤄왔던 황 총리의 태도는 ‘법비’의 그것이라 불릴 만하다.

황 총리에게 가장 큰 시험대는 특검 연장문제일 것이다. 특검은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28일인데 아직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렇다.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특검은 3월 3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열린다. 수사가 미진하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적인 요구다.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박 대통령의 비호자임을 선언하는 것이 된다. 황 총리가 ‘진실의 시간’ 앞에 서는 건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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