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중의소리

가난한 서민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서민들이 어디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업체를 찾아가 돈을 빌리게 되는데 문제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다. 과거 대부업체는 원금의 66%까지 이자를 받아왔다. 이것이 이자 제한법에 의해 점차 축소되었고 현재는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해 3월 34.9%에서 27.9%로 낮춘 지 1년 만이다.

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 대표 출신이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실정과 금융기관의 횡포를 막기 위한 서민들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하락에 고민이 깊어지는 대부업계에서 제윤경 의원은 ‘저승사자’로 불리운다.

제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는 경제의 활력과 성장을 멈추는 동맥경화와도 같다”며 “이를 위해 가계부채 공약은 신용 대사면,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갚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과감히 가계부채를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288만건, 워크아웃, 파산신청자 등 채무조정신청자 25만명,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79만가구, 생계형 체납자 52만명, 렌탈 통신채권 등 생계형 부채 등, 약 1조 5천억원 등을 일시에 탕감하여 서민들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질문 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

답변 에듀머니라는 곳에서 저소득층 경제 교육을 하는데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빚’이었다. 돈이 돈을 벌듯이 빚도 빚을 증폭시켰다. 부채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일을 하는 주빌리 은행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3만 6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6천억원이 넘는 채권을 소각해 주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은행장으로 함께 해주시기도 했다.

질문 금융당국의 실정과 서민들을 위해 금융기관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답변 일단 개원한 후 제출한 1호 법안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되는 것인데, 그동안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켜 추심을 하는 편법이 만연했다. 이러한 것들이 근절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에 발의한 대부업법은 통해 원금을 넘는 이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국감 때는 몇 년간 성실히 상환하다가 단 몇 달간의 연체로 살던 집이 넘어가는 짧은 기한이익 상실제도 문제, 원금대비 이자를 300%이상 내고도 여전히 연체자 신세인 대부업 채무자들의 얘기 등을 지적해서 실제로 금융위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정무위 위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채무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채무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해 뿌듯하다.

질문 지난해 말 가계신용 부채가 1344조 27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늘었다.

답변 복지를 개인의 부채로 해결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문제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아픈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 집사기 위해 빚을 낸다. 빚내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의 본질이고 문제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일단 복지가 잘 확충되어 개인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요즘 주목하는 제도로는 ‘사전 채무 조정권’이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이미 호주, 미국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체 시작 시점에 연체 기간을 중단하고 신용소비자가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채무내용을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다가 단 몇 달간의 연체로 집이 넘어가거나, 연체가 누적되어 연체이자가 쌓이고,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부채를 권장하는 지금의 정책을 중단하고 복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부채를 상당부분 짊어진 분들은 약탈적 추심 금지,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운경 의원ⓒ민중의소리

질문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6개국 평균(132.4%)보다 훨씬 높다.

답변 맞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 목표를 가처분소득 대비 160%에서 155%로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상은 LTV DTI를 완화해주면서 180%까지 상승시켜놓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134만2000가구에서 143만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 상환부담은 당장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성장을 막고 결국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어 경제전체가 멈추게 된다.

질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자유롭진 않다는 지적을 하셨다.

답변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다거나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다. 물론 복지제도나 서민금융도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도, 서민 부채에 대해 일정부분을 탕감만 해주고 자활을 돕지 않아 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들어서는 부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두고, 신자유주의를 천명하면서 부채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편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질문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빚 만드는 정책만 내놓은 셈이다.

답변 가장 결정적으로는 LTV DTI 완화가 컸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오직 낙수효과만을 바라면서 성장에만 매달려 가계의 부채는 더 늘어났다. 현오석 부 총리 때 연간 48조원, 최경환 부총리 때 연간 111조원, 유일호 부총리가 맡고 있던 2016년은 130조원, 엄청난 속도이다.

질문 OECD 국가에서 한국은 대부업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답변 정치권의 노력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현행법 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 연 27.9%는 유사한 이자 상한 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부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일본도 20%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서 현재 우리나라 대부업체가 전부 일본계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업체만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엄청난 고금리 장사를 해왔던 것이다.

질문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 부담을 가계로 돌린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계부채는 보수정권 하에서 폭증했다. 물론 IMF 당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과정에서 개인 파산 등의 어려움도 겪으셨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는 거시경제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 가계가 같이 힘들어졌다면, 보수정권 9년간은 오히려 가계의 희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성장률을 얼마간 떠받치는 정반대의 구조가 진행됐다. 다음번 경제위기는 가계 부채발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질문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일본계 자금이 지하 경제를 쥐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답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까지 낮아진 가운데,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 캐시와 산와대부 이용자의 80% 이상이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5월말 기준) 러시앤캐시는 27.9%이상 고금리 이용자가 전체의 83%였고, 산와머니는 80%에 달했다.

질문 지난 해 12월 서민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7.9%포인트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답변 법정 최고금리가 34%에서 현재 27.9%까지 낮아지는 동안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영업에 손실은 전혀 없었다. 산와대부의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수익 8배, 영업이익은 5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즉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대부업체의 죽는 소리는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하고,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20%대로 떨어질 뿐 아니라, 이자를 원금이상 내고도 채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질문 러시앤캐시(4조6235억원)와 산와머니(3조7801억원)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엄청난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답변 법정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두 일본계 대부업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수익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러시앤캐시는 2006년 707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15년에는 6,615억원으로 10년 사이 이자수익이 9배 이상 늘어 총 4조 6,235억원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산와대부는 2006년 1,856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15년에는 5,840억원으로 10년 새 이자수익이 3.2배이상 늘어 총 3조 7801억원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자금을 평균 6%에 빌려와 국내에서 30%이상 고금리영업을 하면서 차익을 챙겨온 대부업체죠.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질문 일본계 자금 대부업자들이 한국에서 고금리 장사만 하고 ‘먹튀’ 하는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이 있다.

답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준금리와 법정 금리가 높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일본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하락하면 이들은 언제든 손을 털고 국내를 떠날 수 있다. ‘먹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고 주장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편을 들면서 대부업체의 영업이 줄어들어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궤변을 펼친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본보다 금리수준이 높은데 그들이 영업을 접고 떠날 것 같진 않다.

더불어민주당 제운경 의원ⓒ민중의소리

질문 불량 채권 소각 등 가계부채 전문가로서, 대부업체들로 부터 '저승사자'로 불리우고 있다.

답변 주빌리 은행을 통해 6천억 이상을 소각했지만 국회 개원 후 약 2조의 부실채권을 털었다. 국회의원의 힘이 이렇게 크고, 의지만 가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놀라웠다. 20대 개원 후 국회의원 이틀치 세비 모아서 소각 2525명 123억, 국감 후 러시앤캐시 2만명 3,174억원, 산와머니 1만 2천명 1,063억원, SBI저축은행 11만 7천명 9,445억원, 통신채권 SKT 2768억원, KT 2466억원 이렇게 총 약 15만 3천여명, 1조 9039억원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새 삶을 준 사람이다. 채권소각에 동참해준 많은 채권자 여러분들도 채무자들에게 새 삶을 준 소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질문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산와머니는 엄청난 이자 수익성을 내고도 한국 사회적 공헌, 기부에는 인색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답변 사회적 공헌 부분에 있어 지탄받는 대부업체는 산와머니 뿐이 아니다. 2013년 대비 2015년 상위 5대 대부업체 (아프로, 산와, 리드코프, 미즈, 웰컴)의 사회공헌비가 40억원이 줄어들어 당기순이익 대비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2015년 기준 1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된다.

반면, 광고비는 3년새 45억원이 늘었고,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비 비중은 15%에 달했다. 사회 공헌비 지출을 고스란히 광고비에 쏟아 부은 셈이다. 고금리로 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대부업체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질문 산와머니 일본인 부사장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이 사내 간부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3항, 8항에 의거하여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답변 우리나라 대부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포화상태가 된 일본의 대부업체가 영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리차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누려왔고, 그동안 금융감독원 감독대상도 아니었을 정도로 느슨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일본인 이라고 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예인들도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발언을 자제한다.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린 소녀의 인생을 유린한 인권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업체의 사장이 저런 말을 버젓이 하는 것이 놀랍다. 지금이라도 망언을 취소하고 정중한 사과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제 의원은 과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면서, 원금대비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조금이라도 연체를 하면 채무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폭언, 정신적 스트레스, 모멸감을 안겼고 서민들은 어떻게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안타까움도 표했다.

제 의원은 서민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법정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은 법정금리 밑으로 떨어뜨려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감독, 단속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연수 전문기자 ace@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