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사고 68% 경쟁률 미달, 서울은 88%…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여전히 문턱 높아 무늬만 배려인 제도로 전락

□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계층의 학생들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하여 선발하도록 한 사회통합전형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남.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개 자사고 중 이 전형의 지원률이 정원을 초과한 곳(경쟁률이 1:1을 넘는 곳)은 14개교에 불과해, 나머지 68%의 학교(32개교)는 정원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사회통합전형은 작년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시행되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합격하면 논란이 일자, 가계소득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응시기준을 강화하면서 시행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임.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25개 자사고 중에 이 전형의 정원을 채운 학교는 하나고와 한가람고, 이화여고 3개교에 불과해 미충원 학교비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경북 포항의 포철고(0.13 : 1)였고, 서울 세화고(0.21 : 1), 중동고(0.23 : 1), 세화여고(0.24 : 1), 배재고(0.26 : 1), 우신고(0.26 : 1)로 나타남.

반면에 울산의 현대청운고(2.75 : 1)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전북 전주 상산고(2.73 : 1), 서울 하나고(1.83 : 1), 인천 하늘고(1.78 : 1), 전남 광양제철고(1.6 : 1)순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제기된 자사고의 문턱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늬만 배려인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