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피해자 태완이가 보내준 또하나의 선물

18년전 황산테러 피해자, 태완이가 또한번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줬다.
 
25일,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15년형이 선고됐다. 무려 17년만에 이뤄진 정의의 구현이자, 사필귀정이다.
 
태완이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인은 태완이법이 통과될 때 국회통과에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언제 공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중인 대통령에게 전자서명을 촉구하는 등 노력하고 서두른 결과 15년 7월 31일 드디어 공포될 수 있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공소시효를 불과 1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본의원은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옥살이한 16세 소년의 재심 역시 2014년부터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그 결과 재심이 가능했고,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태완이법의 통과로 15년이 지난 사건의 진범을 체포할 수 있었고, 17년만에 처벌이 가능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외에도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나주 드들강 여고생살인사건 등의 진범이 16년만에 체포되며 태완이법의 성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태완이법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태완이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18년전 대구의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한 태완이사건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태완이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3대미제사건을 포함한 영구미제사건의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
또한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의 공소시효도 폐지해야 한다.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태완이가 안겨준 선물에 감사하며, 태완이의 아픔을, 그 가족의 슬픔을 잊지않고 다시한번 새겨야 할 때이다.
 
태완이 사건 18년째, 2017년 5월
국회의원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