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부터 새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

- 시의원, 학부모, 교육․안전․노동 전문가, 서울시 등이 협력하여 조례안 마련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 TF 통해 논의,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한 협치 성과

□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5월 31일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개교에 총 1,188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최고령자는 만81세에 달하고, 평균 연령 또한 65.3세(4월 기준)에 이르러 고령화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했다.

□ 김 의원은 작년에 있었던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학교보안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으며,

○ 서울시도 학교보안관 고령화, 역할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던 중 김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의원, 학부모, 교육․안전․노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총 6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결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다.

□ TF에서는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과제로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례안 마련이라는 성과를 냈다.

○ 조례안에는 학교보안관으로 근무 가능 연령을 만 55세에서 70세로 설정하여 ‘학생보호인력’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퇴직자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라는 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은 70세라는 근무상한연령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상한연령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 보다 젊은 층의 학교보안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채용되는 사람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고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 규정도 신설하여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 내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조례 내에 반영했다”며

○ “이번 조례안은 비록 제가 대표로 발의했지만 학부모, 교육․안전․노동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만들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용석 의원을 비롯해 3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