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는 내 토지의 공적변동”

- 공적변동자료 상시 공개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업무의 효율성 높여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개별 토지의 공적변동사항에 대한 수집 자료와 현장조사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한다.

‘공적변동자료’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건축물 멸실·신축 등 건축물 변동 ▲도로개설(착공)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동에 대한 개별 토지의 변동사항을 말하며, 이 4가지 변동종목은 공시지가 상승 또는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6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자료 41,011필지가 그 대상이며 이 중 2016년 1년간 공적변동자료는 720필지이다. 변동자료는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 분야별정보(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 가능하며, 변동 전·후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내 토지가 어떤 변경종목으로 인해 어떻게 토지특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제도는 공적변동자료를 주기적(분기별)으로 조사해 상시적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행정업무에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되며, 2016년 강북구 정책제안 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시지가 상승 및 하락의 원인이 되는 공적변동자료를 상시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지가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행정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