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청와대 보고에서 사드 4기 추가배치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이양기에 우리 군에게 가장 우려되는 군기문란이 국방부차원에서 드러나 걱정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한 사드에 대한 보고에서 주요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미국은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손님”이라며 사드 에 대해 “미국은 한국 새 정부의 입장을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만큼 사드 관련 정보보고는 철저히 이뤄졌어야 했다.

보고누락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다른 배경이나 의혹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등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문제는 북한 위협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국관계, 대미관계 등 우리 안보에서 중요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신중한 판단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는 사드배치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밀어붙였다.

그 때문에 사드배치와 관련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함께 관련된 논의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의혹 해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위원으로서 거듭 강조드린다.

2017년 6월

국회의원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