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또한번 성과를 거뒀다. 어제 7월 5일 15년전 발생했던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

2015년 ‘태완이법’ 통과 이후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구성 후 성과 중에 하나가 어제, 7월 5일 15년만에 검거된 구로 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 진범의 검거이다.

그러나 장기미제사건의 해결은 노력만큼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 검거된 구로 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의 경우 15년전에는 의미없어던 쪽지문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거가 되면서 해결될 수 있었다.

아직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건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국가적 관심과 배려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장기미제사건은 없다,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그동안 태완이법의 통과로 이번 사건은 물론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아산 갱태고개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 했던 여러 사건들이 진범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우는 등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남겨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그동안 태완이법의 통과를 우리사회의 정의사회 구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조금이라도 더 대변하기 위해, 더 이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태완이가 하늘에서 준 선물로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남겨진 사건의 해결을 돕고,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태완이사건은 물론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3대 미제사건을 포함한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