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후보 문재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독도의날을 기념한 적이 있어 국가 기념일 지정 가능성 크다

7월 12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제출했다.독도의날은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 8월에 독도수호대가 제정했고, 지금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독도를 울도의 행정관할 지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10월 27일자 관보에 고시했다.칙령 제41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공표하는 하는 것으로 일본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불법이고 허위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부터 독도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17~19대 국회에 청원을 했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다.그러나 2008년 무렵부터 대구시, 경상북도 등 공공기관이 독도의날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민간단체도 동참하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0년 4월 14일, 제298회 국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정창섭은 ‘독도의날을 지정하는데 정부는 이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2012년, 국토해양부는 독도의날을 맞아 고정밀 독도 3D영상을 공개하며 보도자료에 독도의날을 소개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현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은 독도의날을 맞아 10월 22~26일 일주일 동안 독도사랑주간을 운영하고, 독도를 방문해 선언문을 발표했다.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현 대통령) 등 각 당 후보는 독도의날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 공식블로그에 “오늘은 독도의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울지마 독도야”라는 글과 독도 그림을 올리고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독도의날을 기념했다.2013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 신년호(제191호)의 <2013년 주요 국정캘린더>에 독도의날을 수록해 정부차원에서 독도날을 기념하도록 했다.같은해 10월 국방부는 독도의날을 맞아 육‧공군, 해양경찰 합동으로 독도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하고 국방저널 11월호에 훈련의 규모와 의의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독도의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고, 민간 차원의 독도의날 기념행사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가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운용되고 있다.납세사의 날(3.3), 식목일)4.5), 어린이날(5.5), 의병의날(6.1), 현충일(6.6), 철도의날(9.18), 국군의날(10.1), 교정의날(10.28), 농업인의날(11.11), 소비자의날(12.3) 등 모두 47종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념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행정자치부는 <각종 기념일 지정 및 절차 등>에서 기념일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가의 정통성 확립, 민족 정기의 선양,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 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기타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의 가치가 있는 날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독도의날이 “국가의 정통성 확립, 민족 정기의 선양,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과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의 가치가 있는 날”에 해당하고, 이미 준 국가 기념일로 기념되고 있을 정도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독도의날은 지정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독도의날 지정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감도 독도의날을 기념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올해 독도의날 기념식은 정부 차원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밝혔다.

2017년 7월 12일

독도수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