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향상 공무상요양비, 동원훈련보상비 등 전력운영비 220억원 증액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이 군의 복지증진과 전력증강을 위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방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당초 정부안보다 약 828억원 가량 증액편성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영교의원실이 지난 6일 새벽 통과된 2018년도 국방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력운영비 중 서영교 의원의 지적으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 급여금 지원,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보급,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등 6개 항목에 걸쳐 약 220억원의 증액이 이뤄졌으며, 방위력개선비 중에서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K-9자주포 안전성 강화 성능개량, 105mm 자주화 사업,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5개 사업 관련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등 8개 사업분야에 걸쳐 608억원 가량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군 내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특히 지난 7월 군인이 민간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군인권5법을 대표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군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번 예산에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시 건강보험 급여금을 지원하는 공무상 요양비 예산이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 증액된 5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하도록 꾸준히 요구해 올해는 작년에 비해 73.2%를 올려 병장월급의 경우 올해 21만6천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7.8% 증가하게 되었다. 국방위 논의 당시 앞으로 22년까지 매년 인상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50%까지는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16년 12월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훈련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계속된 문제지적을 통해 올해 동원훈련보상비도 1만원에서 16,000원으로 60% 인상되었다.

그밖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초급간부 숙소에 에어컨 설치 예산 114억2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상임위 등에서 지적한 군 사격장 사고방지 안전시설 71억3천만원, 동해안 경계철책 국고지원 예산 57억원, 공군서산기지 병사식당 증축예산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방부는 물론 방사청, 합참, 육군 등 여러 기관에 걸쳐 의무후송전용헬기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련 양산 예산 147억5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국방개혁에 따른 육군 부대개편의 필수전력이며, 보병사단의 유일한 타격전력인 105mm 곡사포의 자주화 성능개량을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50억원 역시 신규편성되었다.

또한 국감기간 지적했던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필요성에 따라 관련 예산 4억원, 최근 사고로 안전성 향상 필요성을 지적한 K-9 자주포의 안전성 강화 성능개량 양산 예산 48억원, 해군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반드시 보강해야할 기본 전력인 소해능력 보강을 위한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예산 7억6,400만원이 서영교의원의 지적으로 신규편성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KF-X의 차질없는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중도금 필수소요에 245억2,100만원, 향후 이뤄질 2차 도입사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해상작전헬기 관련 예산 100억원, 해병대의 공중상륙전력 확보를 위해 상륙기동헬기 납품대가 부족분 5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책임질 강군을 염원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라면서 “이를 위해 군 전력증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적을 해온 것이 예산증액이라는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군의 발전과 병사들이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2018년도 국방예산은 최근 위기감이 높아진 안보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7.0% 증가율을 보이며,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을 증액해 43.2조원이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