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하는”

- 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북구는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