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오픈마켓만 적용해선 안 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돼,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초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에서 5억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중개몰로 불리기도 하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해당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