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북‧미가 다시 접점을 찾았다.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동창리, 풍계리 핵시설 페기 검증을 위한 사찰단이 방북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 외에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만 할뿐 구체적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번 방북이 빈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 추측성 전망만 요란하다. 오히려 범위를 넓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과 협정에 중국의 참여, 생화학 무기 페기와 북미수교, 영변 핵시설 페기와 대북제재완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 이제 겨우 교착국면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마련했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북‧중‧러 정상들의 외교 움직임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제재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아직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북‧미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 모든 핵심적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의 본질은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완성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신뢰 운운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실제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한 수사들은 난무하지만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비핵화와 대북제재만 주장하고 있을 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갈 길은 먼데 종전선언에 너무 오랜 시간 발이 묶여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종전선언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에 속한다. 그 쉬운 정치적 선언을 망설이면서 어떻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 같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가.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가장 중요한 핵무기 리스트의 신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영변 핵시설 페기카드까지만 내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결단을 미루고 있다가는 또 다시 과거를 답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하는 것이 옳다. 강대국이 한걸음 앞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확보된다. 북한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은 비핵 후 체제보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협상에 있어 불신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신뢰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만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른바 통 큰 빅딜이다. 어차피 한반도 문제는 상상을 뛰어 넘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해결 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 긴 세월을 낭비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북‧미 두 정상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작은 것에 매달려 시간낭비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어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단판 승부를 내야 한다. 예컨대 가장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핵의 페기와 평화협정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 사찰, 페기,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그 오랜 과정에서 한번만 삐끗해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또 트럼프가 실각하거나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 것도 이미 경험한바다. 2001년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로 정권이 바뀌자 순조롭게 진행되던 핵 협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의 배후를 의심한 사소한 사안을 구실삼아 종전선언을 미루고 한미합동훈련 재개를 공언하며 교착국면을 만들지 않았나. 시간을 끌다보면 위험요소는 도처에 상존해 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농간으로 판이 흔들릴 수도 있고 피로감으로 인해 의욕이 소멸될 수도 있다. 단계적 해법이나 상응조치들은 일면 합리적이고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단기간의 일괄타결, 이것은 양 정상의 결단과 의지에 달린 문제다. 결코 황당하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 해결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난제를 푸는 방법에는 상식을 초월할 필요도 있는 법이다.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새 역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