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로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기존 세입자도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 의무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높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민간임대주택법)이 담겨있다. 또한, △정당한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청약과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자의 주택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주택법)과, △소규모 정비사업에 정부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주택도시기금법)하고, △난립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공적 규제를 신설하고 매물 등록 시 가격 등 필수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공인중개사법)이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권 보장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만큼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주거 목적의 수요자들이 부당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권리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