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운영해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동과 방문대상 조정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2일(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예산집행과 방향성이 모호한 서울시 재단들에 대해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연구 및 경영성과가 크지도 않은데 2017년에 비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상식에 벗어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입사 4개월 근무자에게 성과급으로 2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현재 재단의 내규자체에 근무평정 기준이 잘못되었고 국민의 상식선으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반드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50플러스재단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재단의 경우 일자리 및 교육프로그램이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다른 유관기관과 큰 차별화가 있지 않고 연구기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아직도 재단만의 방향을 못 잡은 채 사업을 확장하기만 한다.”고 지적하며, 재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3년에 걸쳐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이 기존의 ‘행복e음시스템’과 여전히 호환되고 있지 않으며, 타 시스템과도 연동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인력 낭비가 있어 개선되어야 함에도 2019년에 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현재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모집단이 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찾동의 방문대상 선정에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