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는 29일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의해 결정문 48쪽의 윤모씨, 57쪽의 신모씨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결정문에서 7가지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을 ‘강사 ○○○’로, ‘2017’을 ‘2014’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의원, 비례대표’를 ‘의원 31인, 기초 비례대표’ 등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명단에 신씨와 윤씨를 포함시켰었다. 그런데데 신씨 등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박한철 소장 등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급히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경정결정(更正決定)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은 제211조에서 일정한 경우 판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경정결정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경정결정은 무엇이고 언제, 어떠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의 경정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이렇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로써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법원 2012.10.25. 자 2012그249 결정 :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판결의 경정제도를 두는 취지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판결에 계산이 잘못되어 있거나, 표현상의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4.26. 자 94그26 결정 등 참조). 결국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 등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해야 하고,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경정하는 2곳의 삭제는 명백히 판단의 이유가 잘못된 것이므로 경정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았거나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경정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소송법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상소를 통해서 다퉈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유가 일부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다면 어떻게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헌법재판소가 7곳 중에서 일부, 예를들면 ‘’○○○을 ‘강사 ○○○’로, ‘2017’을 ‘2014’로 한 부분은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수정부분, 예를들면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의원, 비례대표’를 ‘의원 31인, 기초 비례대표’ 등은 명백한 오류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결의 신뢰성 확보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경정제도는 그러한 신뢰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이유까지 고치려는 것은 특정시기에 맞춰서 해산결정을 하려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판단이유를 맞추다보니 잘못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경정결정을 통해 수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