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용석, 도봉1)은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재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폭력으로 설치한 천막을 즉각 철거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어제(25일) 오전 5시 서울시는 그동안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해온 농성천막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 500여명이 몰려와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시 측 용역 2명이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고, 이어 철거 후 5시간 만에 기존보다 많은 6개의 불법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 우리공화당이 지난 5월 10일부터 47일간 불법 천막을 설치하여 광화문광장을 점거하는 동안 서울시에는 이로 인한 통행방해, 욕설, 폭력 등에 관한 민원이 200여 건 넘게 접수됐고, 또한 광화문광장 내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 인화물질과 불법 적치물을 쌓아두는 등 광장의 주인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여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이에 따라 수차례 법적·행정적 조치를 거쳐 적법하게 실시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곧바로 불복하고 또 다시 불법천막을 재설치한 것은, 대한민국 법에 불복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즉 우리공화당은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림하여 극단의 정치세력과시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불법천막과 농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욕설과 폭력 등 불법을 자행하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공화당이 폭력으로 설치한 불법천막을 즉각 철거하고 공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끝까지 물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19. 06. 2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