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ㆍ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권리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 조항에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5년(또는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박홍근 의원은 “판사들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의 적용 기한을 각자 다르게 해석해서, 세입자의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권리금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전체 임대차기간이 지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서 임차인이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도 “상가법의 입법 목적과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해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권리금 조항의 미비점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산정 기준 등 세입자 보호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