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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자율형사립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사항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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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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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문제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10일(수)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 먼저 채유미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밝히고, 그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이런 점에서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하였다.

 

□ 또한 채 의원은 자사고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아울러 채 의원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채유미 의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및 고등학교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및 교육행정 당국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수 선발집단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라!

 

○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동의권을 조속히 시행하라!

 

○ 정부는 국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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