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에 용접, 유해가스 노출 등 고위험 업무에도 불꽃에 훼손 치명적인 일반 재질 유니폼만 지급

-서울교통공사,  폐수처리 자격 없는 자회사에 폐수처리업무 모두이관, 환경부 ‘엄연한 불법’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비용절감, 효율성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중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며, 이를 서울시에 상기시키기 위한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어제(26일, 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산업안전이 무색한 안전불감증 만연의 노동환경 실태’와 함께 서울시 자회사 설립형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했다.

권 의원은 “다섯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업무 직고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계 설비 안전점검, 냉난방설비와 열매수 공급관 유지 보수, 가스설비 및 폭발성 위험물 법정선임과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여러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자회사간 나타나는 차별로 유사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각기 다른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자는 임금, 직원복지, 근무체계 등 다양한 범주 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중 하나인 서울메트로환경의 경우 고산화티탄계 용접봉작업, 고압전기·가스·증기 등 상시적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피복은 통풍 잘되는 기능성 반팔 셔츠와 바지가 전부다.”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비를 들여 용접용 보호용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것이 서울교통공사 노동환경의 실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여러 문제중 가장 큰 문제로 “서울교통공사가 현재 직접 수행하던 폐수처리업무를 서울메트로환경에 이관한 상태지만, 확인한 결과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이 필요한바 서울메트로환경은 폐수처리에 대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환경부 질의결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맺어 업무가 수행될 경우 이는 고소고발 해야 할 중대한 위법사항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 많은 자회사 운영의 문제점, 노동자들의 처우가 달라지지도 않은 원인중 하나는 자회사 임원의 현재 상황으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중 두 곳의 간부명단만 확인해도 정년임박의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임원들이 올해 혹은 작년 입사해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엇을 위한 자회사 설립인지 명확히 해야 할 때이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 할지라도 의혹이 붉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통공사는 각별히 주의에 다방면에서 다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권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해 “다양한 입직경로와 각기 다른 방침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회사의 전문성에 따른 명확한 업무구분이 필요하다는 권수정의원님의 지적을 공감하며 문제해소를 위해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노동·안전사고는 모두 내책임으로 권수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통감하며 산업노동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반영, 안전도시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며, 권 의원의 향후 산업안전조례안 발의를 위한 박시장에 협력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