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책임있는 서울시, 진상규명과 보상합의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해야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월 26일(월)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년간 방치되고 있는 우이경전철 침수피해에 관한 서울시의 늑장대응을 질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강북구 우이동을 왕복 운행하는 우이경전철이 개통된 2017년 이후 경전철 인근에 거주하는 수유동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마다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 피해가구는 상가와 주택을 포함해 총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설계·시공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행사 ㈜우이신설도시철도가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고 2년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 역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행사-지역주민간 적극적인 중재노력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우이신설도시철도, 지역주민들이 침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해당 용역결과에 모두 이의 없이 승복할 것을 합의한 상태에서, 올해 1월 경전철 공사가 수위 상승을 초래했다는 해당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우이신설도시철도는 이렇다 할 피해보상 없이 아직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한 ‘우이신설경전철 침수피해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공사 추진시 지하수의 흐름이 경전철 구조물의 영향을 받아 인근지역 수위가 1~8m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우이신설경전철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우이신설도시철도가 침수피해의 원인제공자임이 밝혀졌음에도 주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보상금 규모를 형편없이 낮추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정당한 피해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이를 방치하고 적극적 중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이경전철 침수피해는 서울시와 시행사가 충분히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발생한 분명한 인재(人災)”라며,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다시는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행사 측에 침수피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