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종 호 칼럼             

북‧미는 과연 진정성(眞正性)이 있는가.

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여름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관계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빙의 기미가 보인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교착국면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의 친서를 보낸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단서가 붙긴 했지만 최선희 부상을 통해 대화 재개의사도 밝혔다.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친서를 받은 트럼프가 곧바로 대북 강경파의 상징이었던 안보보좌관 볼턴을 경질했다. 또 그동안 고수해왔던 ‘일괄타결’과 ‘리비아 모델’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대한 충격을 딛고 진일보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면 그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미국이 타협 불가의 고착화 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면 그 또한 다행스런 일이다.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 온 북미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이 처음부터 진정성(眞正性) 없는 게임으로 세계를 농락한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친 김에 남북관계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지금 남과 북은 대화 단절상태에 놓여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실망과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변명은 옹색하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통일 기반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비롯해 무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9월에는 남북군사합의를 포함한 ‘9.19 평양공동선언’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감격적 순간도 있었다. 또 남북정상이 함께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 천지에 올라 맞잡은 손을 치켜든 장면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북한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미사일과 장사포를 쏘아대며 위협했다. 이는 그야말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이요 조변석개(朝變夕改)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한미관계 역시 원활하지 못하다. 미국의 동맹 경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의 무역도발로 한일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다. 한국을 조롱했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난제를 앞에 놓고 있는 시점이다. 일본의 농간으로 南北美 세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南北美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당사자들이다. 南北美의 협력 없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고사에 삼족정립(三足鼎立)이란 말이 있다. 정(鼎)이란 글자는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솥의 모양을 나타낸다. 세 다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이다. 세 다리 중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재앙(災殃)이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세 다리중 하나인 한국정부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전개될 북미 간의 지난한 협상과정이 남아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북미는 명심해야 한다.

북미대화 시계가 다시 작동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중재자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원래 유엔총회 참석에 총리가 예정되었으나 대통령으로 바뀐 것만 보아도 미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 뉴욕 한미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북한도 머지않아 한국에 도움의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남북미 정상에게 필요한 것은 만남 그 자체보다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만나느냐다. 정작 회담의 성패(成敗)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다. 북한도 미국도 상대에게만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지 말고 각자 새로운 셈법을 준비해야 한다.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생각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봐야 신통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 줄 수 있는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는 만남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미국의 셈법은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지어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 것은 한마디로 북한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과거 수차례의 북미협상 결렬에 대한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가동 같은 저급한 행위는 불신만 조장하는 일이다. 미국을 못 믿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집요하게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후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을 혐오하는 것도 카다피의 망령 때문이다. 또 ‘트럼프 리스크’를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결국 북‧미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불신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불신은 고칠 수가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면 구제불능이다. 북미는 과연 진정성(眞正性)이 있는가?